국민연금 유족·분할연금, 조건과 금액 계산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이혼하면 분할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50·60%이고 배우자 유족연금은 소득이 많으면 3년 뒤 멈추며,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이 필요하고 별거기간은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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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하면 "내가 늙어서 받는 돈"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사망, 황혼 이혼처럼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화 앞에서도 국민연금은 소득을 지켜주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입니다. 문제는 두 제도 모두 신청해야 받고, 기한을 넘기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개인 한 사람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나 받는가"를 다룹니다. 부부 가구 전체의 연금이 사별 뒤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부부 국민연금 합산 수령액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유족연금, 누가 받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 기준).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전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서가 의외로 자주 걸립니다. 최근 5년 중 3년을 냈더라도 젊을 때 체납이 3년 이상 쌓여 있으면 이 경로로는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으므로, 가입기간 10년이나 3분의 1 요건을 따로 채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연금은 순위가 가장 높은 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순위는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 ②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③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④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⑤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입니다. 부모·조부모의 연령 기준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올라갑니다(2013년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 대부분은 배우자가 1순위로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얼마를 받나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오래 가입했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 사망자 가입기간 | 지급률 | 비고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 부양가족연금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 부양가족연금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 부양가족연금 |
여기에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고, 사망자가 연기연금으로 늘려 받던 가산분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해 월 7.2%씩 키워 두었더라도, 사별 뒤 남는 사람이 받는 유족연금은 가산 전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연기 여부를 정할 때 이 점이 부부 단위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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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안내와 국민연금법 제76조에는 보도에서 잘 다루지 않는 단서가 있습니다.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수급권이 생긴 뒤 3년 동안 받은 다음,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2013년 이후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 이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올라가 1969년생 이후는 60세입니다.
다만 정지가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① 본인이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② 사망자의 25세 미만(또는 장애) 자녀를 부양하거나 ③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계속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는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쳐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A값(2026년 월 3,193,511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기준이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월급 명세서 금액이 319만원을 조금 넘는다고 바로 정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큽니다. 1975년 10월생 배우자가 2026년 10월 사별하고 유족연금 월 50만원을 받게 됐다고 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모두 25세 이상이고 근로소득금액이 월 350만원이라면 2029년 10월까지 3년(36개월) 받은 뒤, 60세가 되는 2035년 10월까지 72개월간 지급이 멈춥니다. 정지 기간에 못 받는 금액은 50만원 × 72개월 = 3,600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의 근로소득금액이 월 300만원이라면 정지 없이 계속 받습니다. 사별 직후 재취업·소득 계획을 세울 때 이 문턱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련 글 · 국민연금 더 받는 법, 추납·임의가입 전략 보기이혼하면 나눠 받는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의 국민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처럼 직접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배우자의 연금 형성에 기여한 몫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① 혼인기간
- 상대 가입기간 중 실질 혼인기간 5년 이상
- ② 이혼
-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 ③ 상대방 수급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 ④ 본인 연령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61~65세) 도달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액은 전 배우자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이 원칙이고,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생긴 경우 당사자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소득활동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돼 있어도 감액 전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며,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은 뒤에는 전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연금이 정지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65조).
별거기간은 혼인기간에서 빠진다
여기서 '혼인기간'은 서류상 혼인 기간이 아닙니다. 법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빼고 셉니다. 공단이 인정하는 근거는 민법상 실종기간,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기간, 법원 재판으로 정한 기간입니다.
계산해 보면 이 단서가 금액과 자격을 동시에 흔듭니다. 전 배우자가 30년 가입해 노령연금 월 120만원(부양가족연금 제외)을 받고, 그중 서류상 혼인기간이 18년이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이 가입기간에 비례한다고 단순화하면 120만원 × 18/30 = 72만원, 그 절반인 월 36만원이 분할연금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별거 3년이 확인되면 혼인기간은 15년이 되어 120만원 × 15/30 ÷ 2 = 월 30만원으로 줄고, 차이는 월 6만원입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상 혼인 6년 중 2년 별거가 인정되면 실질 혼인기간이 4년이 되어 5년 요건 자체를 못 채워 분할연금이 0원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공단이 혼인기간의 가입이력으로 계산하므로 청구 전 공단 산정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서에 '국민연금'이라고 써야 한다
이혼 협의서나 재판서로 분할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공단은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명확한 용어가 쓰인 경우에만 연금 분할비율로 인정합니다. "재산을 50:50으로 나눈다"처럼만 적혀 있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법정 비율(절반)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단 안내상 비율 신고는 분할연금 청구일부터 90일 안에,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협의 단계에서 연금을 다른 재산과 맞바꾸기로 했다면 문구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 기한
분할연금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제척기간).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선청구)해 둘 수 있고,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만 가능합니다. 선청구를 해도 실제 지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뒤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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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급여가 둘 이상 생기면 원칙적으로 하나만 선택합니다(중복급여 조정). 예를 들어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는 중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이 생기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두 케이스를 직접 계산해 보면 선택 기준이 보입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월 80만원이고 배우자 사망으로 생긴 유족연금이 월 60만원이라면 — 노령연금을 고르면 가산이 60만원 × 30% = 18만원이라 80만원 + 18만원 = 98만원, 유족연금을 고르면 60만원. 노령연금 쪽이 월 38만원 유리합니다. 반대로 본인 노령연금이 30만원이고 유족연금이 90만원이라면 — 노령 선택 시 90만원 × 30% = 27만원을 더해 30만원 + 27만원 = 57만원, 유족 선택 시 90만원. 이번엔 유족연금이 월 33만원 낫습니다.
이 산수를 일반화하면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보다 크면 "노령연금 + 30%"가, 작으면 유족연금 전액이 유리합니다. 경계 근처라면 앞의 배우자 지급정지 여부(정지 기간에는 유족연금 쪽이 0원이 됨)와 세금까지 넣어 공단에 두 경우 계산을 요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면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법이 합산해 지급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5조 제4항). 이혼 후 본인 국민연금과 전 배우자에게서 나눠 받는 분할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유족연금·분할연금 신청 절차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시 국민연금 유족연금·분할연금을 신청하는 단계
수급 요건 확인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납부 요건(체납 3년 단서 포함)과 본인의 유족 순위를, 분할연금은 실질 혼인기간 5년·이혼·상대방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연령 요건을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신분증, 본인 계좌가 기본입니다.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지급청구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별거기간·분할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협의서나 재판서를 준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청구
유족연금은 전국 지사 방문이나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분할연금은 방문·우편·팩스 외에 공단 홈페이지·정부24·모바일 앱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이혼 후 3년 안에 선청구도 가능합니다.
심사·결정 통지
공단이 요건과 금액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월 수령액을 통지합니다.
지급 개시
결정되면 매달 본인 계좌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70% 기준으로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늦게 청구해도 청구일부터 거슬러 최근 5년분만 한꺼번에 받습니다.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처럼 사유가 생기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먼저 문의해 본인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족·분할연금 수급 관련 문답
자주 묻는 질문
- 배우자인 유족이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반면 분할연금은 재혼해도 유지되고, 같은 전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만 본인 신청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10년 미만), 50%(10~20년), 60%(20년 이상)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받습니다. 사망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고, 연기연금 가산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라면 그렇습니다. 3년을 받은 뒤 55세(1969년생 이후 60세)까지 정지되는데, 장애가 있거나 25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거나 근로·사업소득금액이 월 A값(2026년 3,193,511원) 이하이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지므로, 서류상 5년을 넘어도 요건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개시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Q.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유족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Q. 유족연금이 중간에 끊길 수도 있나요?▾
Q.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Q. 분할연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신청해야 받고, 조건 하나가 금액을 바꾼다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의 핵심은 "인생이 바뀌는 순간, 국민연금도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40~60%의 유족연금이, 이혼하면 실질 혼인기간 5년 이상일 때 분할연금이 준비돼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제도 이름이 아니라 단서들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별 3년 뒤 소득이 A값을 넘으면 멈추고, 분할연금은 별거기간과 협의서 문구에 따라 줄거나 사라집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치면 '본인 연금이 유족연금의 70%를 넘는가'로 선택하고, 분할연금은 본인 연금과 합산해 받습니다. 사유가 생겼다면 미루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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