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자료에 기부금이 빠져 있었습니다
국세청도 기부금은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50만원이 빠진 걸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알았고, 공제율 15%만큼인 7만 5천원이 뒤늦게 돌아왔습니다.
받을 돈과 낼 돈을 내 조건으로 계산하고, 근거가 되는 공식 기준까지 확인하세요.
제도는 매년 바뀌고, 정작 필요한 숫자는 공고문 안쪽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부·공공기관의 1차 자료를 직접 확인해 기준과 계산 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모든 글에 근거 문서 링크와 확인 시점을 남깁니다.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판단에 필요한 기준만 다룹니다.
총급여 + 대상별 의료비·실손 수령액 → 공제율별 세액공제액
출생연도 + 예상 월액 + 당길·늦출 햇수 → 월액·역전 나이·누적액
평균 보수월액 + 퇴직일·첫 납부기한 → 월 보험료·신청 마감·종료일
가구원 수 + 월 소득 → 중위소득 대비 %·제도별 문턱·다음 선까지 남은 금액
원금 + 금리 + 기간 → 방식별 월 상환액·첫해 이자·총이자
전환할 보증금 + 기준금리 (+ 제시 월세) → 법정 상한 월세·초과 금액
계산에 쓰는 중위소득·최저임금·보험료율은 2026 기준값 사전 →에, 대출·예금 평균 금리와 환율은 금리·환율·물가 표 →에 출처·확인일과 함께 모아 두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없어진다. 그 전까지는 소득기준 초과로 신청이 막혔던 한부모가족도 심사를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 시행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 조항(제25조의9~제25조의12)이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재충전 신청 마감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본 15만원(생애주기 해당자 16만원)을 받으려면 이날까지 발급·재충전을 신청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 종료(현행 연장분)
휘발유 15%·경유·부탄 25% 인하가 11월 말까지 연장돼 있다. 추가 연장은 발표 전이다.
운영자가 실제로 신청·정산하면서 막힌 지점을 공식 원문과 대조해 적은 글입니다.
국세청도 기부금은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50만원이 빠진 걸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 알았고, 공제율 15%만큼인 7만 5천원이 뒤늦게 돌아왔습니다.
맞벌이 소득 때문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소득 기준은 이미 없어진 뒤였습니다. 글의 게시일과 그 글이 설명하는 제도의 기준일은 다른 날짜입니다.
매달 내던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계산한 임시 금액이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가 끝나면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걷거나 돌려주고, 추가분은 사용자가 신청하면 12회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증여로 집을 받으면 무상취득 취득세 3.5%가 원칙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은 12%로 중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넘기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과 여부는 공시가격으로 판정하고 세금은 시가인정액에 매기므로 두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 검진은 선별·진단·감별 3단계이고 무료는 첫 단계뿐입니다. 뒤 두 단계는 상한 내 실비 지원이며 소득기준도 검진비 지원 120%, 치료관리비 140%로 서로 다릅니다. 지원 상한은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11만원이고 소득기준을 없앤 지자체도 있습니다.
개인은 6억원 이상 또는 규제지역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냅니다. 2026년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하는 주택도 대상이고 증빙까지 필요합니다. 법인은 가격·지역과 관계없이 내야 하고, 제출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시범사업이지만 지역 기준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예방형은 50개 지역, 관리형은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립 한도는 예방형 2년 12만 점, 관리형 1년 8만 점이고 예방형에는 검진 수치 조건이 붙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성립 방식과 횟수가 다르지만 갱신 뒤 임차인의 해지는 같은 규칙을 씁니다. 언제든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계산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는 평생 2개, 본인부담 30%입니다. 그런데 완전무치악은 급여 대상에서 빠지고, 취약계층 경감률은 틀니 쪽이 더 큽니다. 재료는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이어야 하고,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빠집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며 임대도 시작해야 합니다. 직전 계약은 1년 6개월, 상생 계약은 2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여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뺀 뒤 총급여의 3% 문턱을 적용합니다. 일반 15%·미숙아 20%·난임 30%가 섞일 때의 계산 순서와 6세 이하·산정특례자까지 한도 없는 대상을 2026년 법령으로 정리하고, 실손 수령 연도와 가족 의료비 귀속도 짚었습니다.
산정특례는 병원비 총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암·희귀질환·결핵·중증치매의 적용 범위와 기간, 확진 30일 이내 신청의 의미를 살펴보고 급여·비급여가 섞인 계산 사례와 2026년 12월 인하 계획을 구분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보수월액보험료를 50% 경감한 뒤 전액 본인이 냅니다. 사라진 사용자 부담분과 경감률이 같은 50%라서, 12개월 평균보수가 직전 보수와 같으면 월 부담은 재직 중과 같습니다. 평균보수가 높으면 경감을 받고도 더 냅니다.
다른 집을 살 때의 취득세 주택 수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공동지분·상속·소형 신축 예외가 있고, 양도세의 주택 수와는 기준이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지원이 넓어졌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유형 가~라형에 따라 시간당 1,918원에서 1만 2,790원까지 벌어지고, 종합형 추가요금 3,830원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