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한눈에 정리

전월세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거 신고 따로 해야 하나?" 하고 멈칫하신 적 있으신가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와 헷갈리기 쉽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그것들과 별개의 의무입니다.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임대차 신고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된 정보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 공개와 임차인 보호의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은 일정 금액 기준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모든 전월세 계약이 대상은 아니며, 보증금·월세액과 대상 지역 요건을 함께 따집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 또는 월세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신규·갱신 계약이 대상입니다. 현행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대상 지역도 수도권·광역시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 기준과 대상 지역은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전월세 신고)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셋은 목적과 절차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가 있어,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세 제도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전월세 신고 차이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 신고
목적	거주지 등록	보증금 우선변제 효력	임대차 실거래 신고
신고 주체	임차인	임차인	임대인·임차인 공동
대상	모든 전입	모든 임차인 신청 가능	금액·지역 기준 충족 계약
연계 효과	대항력 확보	우선변제권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표에서 보듯 전월세 신고는 실거래 신고가 목적이지만, 신고 과정에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 번에 권리 보호 장치를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와는 별개라 거주지 등록은 따로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계약서 파일만 있으면 24시간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전월세 온라인 신고 절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1. 1

   시스템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2

   신고 메뉴 선택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주택 소재지 관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3. 3

   계약 정보 입력

   보증금·월세액·계약 기간 등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4. 4

   계약서 첨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5. 5

   신고 완료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단독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전월세 신고 대상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현행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금액 기준은 변동될 수 있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전월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적용 여부는 시점에 따라 다르니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월세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금액·지역 기준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30일 안에 신고하는 제도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이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먼저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