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4인 가구 생계급여가 월 207만 8,316원까지 인상됐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4종의 선정기준(32·40·48·50%), 근로소득 30% 공제가 실제 지급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급여별로 다른 부양의무자 기준과 2027년 인상분까지 보건복지부 원문 기준으로 계산해 봅니다.
목차 · 핵심만 바로 보기
"우리 집 형편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도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급여 4종이 각자 다른 기준선으로 굴러가서,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일부만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올랐고, 보건복지부는 이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전에 탈락했던 분도 다시 계산해 볼 만한 이유입니다. 정부 복지 제도 전반은 정부지원금 종류 정리에서, 이 글에서는 수급자 판정 구조와 실제 지급액 계산을 다룹니다.
기초생활수급, 판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핵심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한 기준선을 넘으면 모든 급여가 통째로 끊기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급여별로 기준선이 나뉜 맞춤형 급여 체계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는 식의 부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복지 제도 상당수도 이 기준 중위소득을 잣대로 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표는 긴급복지지원·한부모가족 지원·희망저축계좌 글을 읽을 때도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급여 4종은 어떻게 다른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의료·주거·교육 4종 급여로 구성되며, 각각 선정 기준선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고, 여기에 급여별 비율을 곱한 값이 선정 기준액입니다. 아래 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1인·4인 가구 금액입니다.
| 급여 종류 | 중위소득 대비 | 1인 가구 | 4인 가구 | 주요 지원 내용 |
|---|---|---|---|---|
| 생계급여 | 32% (가장 엄격) | 82만 556원 이하 | 207만 8,316원 이하 | 현금 —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지급 |
| 의료급여 | 40% | 102만 5,695원 이하 | 259만 7,895원 이하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외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 48% | 123만 834원 이하 | 311만 7,474원 이하 | 임차가구 임차료 /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 |
| 교육급여 | 50% (가장 넓음) | 128만 2,119원 이하 | 324만 7,369원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초 50만 2천·중 69만 9천·고 86만 원, 연)·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
표에서 보듯 교육급여 기준선이 가장 넓고 생계급여가 가장 엄격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선과 교육급여선의 간격은 46만 1,563원이어서, 이 구간에 소득인정액이 놓인 가구는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다른 급여는 살아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임차료 상한(기준임대료)은 2026년 1인 가구 기준 서울 36만 9천 원, 경기·인천 30만 원, 광역시 24만 7천 원, 그 외 지역 21만 2천 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0원일 때 아래 선정 기준액을 상한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82만 556원
- 2인 가구
- 134만 3,773원
- 3인 가구
- 171만 4,892원
- 4인 가구
- 207만 8,316원
- 5인 가구
- 241만 8,150원
- 6인 가구
- 273만 7,905원
- 7인 가구
- 304만 4,848원
생계급여 = 선정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위 금액 전액을, 소득이 잡히면 그만큼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일한 만큼 얼마가 남나 — 근로소득별 계산
생계급여는 "기준액 − 소득인정액"이라 일해서 번 돈만큼 급여가 줄어든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 소득평가액에 넣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종전 29세 이하·40만 원에서 확대). 재산·다른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를 놓고 월 근로소득만 바꿔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월 근로소득 | 일반 수급자 소득평가액(70%) | 일반: 생계급여 / 총액 | 34세 이하 청년: 생계급여 / 총액 |
|---|---|---|---|
| 0원 | 0원 | 820,556원 / 820,556원 | 820,556원 / 820,556원 |
| 50만 원 | 350,000원 | 470,556원 / 970,556원 | 820,556원 / 1,320,556원 |
| 100만 원 | 700,000원 | 120,556원 / 1,120,556원 | 540,556원 / 1,540,556원 |
| 140만 원 | 980,000원 | 0원 / 1,400,000원 | 260,556원 / 1,660,556원 |
| 150만 원 | 1,050,000원 | 0원 / 1,500,000원 (의료급여도 탈락) | 190,556원 / 1,690,556원 |
계산은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 수급자가 100만 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은 1,000,000 × 0.7 = 700,000원이고, 생계급여는 820,556 − 700,000 = 120,556원입니다. 34세 이하 청년이 같은 100만 원을 벌면 (1,000,000 − 600,000) × 0.7 = 280,000원만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540,556원 남습니다. 같은 월급인데 나이 하나로 매달 42만 원이 갈립니다.
표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급여가 끊기는 지점입니다. 일반 수급자 1인 가구는 근로소득이 1,172,223원을 넘으면 생계급여가 0원이 되고(820,556 ÷ 0.7), 1,465,279원을 넘으면 의료급여선(1,025,695원)까지 넘어 의료급여도 끊깁니다. 14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50만 원을 버는 사람의 손에 쥐는 현금 차이는 10만 원이지만, 150만 원 쪽은 병원비 본인부담 지원이 사라집니다.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는 가구라면 근로시간을 늘리기 전에 이 경계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단 실제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가구 특성별 지출 공제가 함께 들어가므로, 위 표는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이고 본인 금액은 행정복지센터 조사로 확정됩니다.
관련 글 · 긴급복지지원 2026 신청 조건과 생계비 대상 보기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따지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생계·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 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신청하려는 급여의 선정 기준선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서울 9,900만 원·경기 8,000만 원·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그 외 5,300만 원)과 부채를 뺀 뒤, 주거용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를 곱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도 적용되나요?
급여 종류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에 따르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의료급여는 지금도 부양능력 판정을 그대로 적용해,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일정선을 넘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25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의 일부를 생활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낮춰 문턱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구라도 "생계급여는 되는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되는" 조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추가 폐지 시점은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의결하며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자동차 기준은 2026년에 일부 완화됐습니다. 소형 승합·화물차(15인 이하 승합, 적재량 1톤 이하 화물 등)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종전 1,000cc·200만 원 미만), 다자녀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든 예시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소득평가액 150만 원인 4인 가구가 450만 원짜리 10년 넘은 7인승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종전에는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600만 원이 되어 탈락했지만, 자녀 2명 가구에 다자녀 기준이 적용되면 450만 원의 4.17%인 19만 원만 반영돼 소득인정액 169만 원, 생계급여 월 39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일하며 수급을 이어가는 방법은 근로유인 지원 자격과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모두 포함해 소득인정액을 가늠했는가
- 신청할 급여가 생계·의료급여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급여라면 부양능력 판정까지 확인했는가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했는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읍·면)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접수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면 처음 신청하는 분도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신청하고 선정 결과를 받기까지의 단계별 절차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읍·면)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본인 또는 친족·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담당 기관이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조회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 범위와 근로능력도 판정합니다.
선정 결정·통지
급여별로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서면·전자우편·문자로 통지됩니다. 일부 급여만 선정되는 부분 수급도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이의신청
선정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일 년 내내 가능하며, 가구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뒤에도 보장기관은 매년 1회 이상 확인조사를 하므로, 소득·가구원이 바뀌면 먼저 신고하는 편이 환수를 피하는 길입니다.
신청 자체가 어려운 가구를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신청주의 개선 6법'이 의결돼, 자살시도자나 긴급지원을 받은 뒤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사람 등에게는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생계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현재는 본인이나 가족·이웃이 신청하는 것이 여전히 기본 경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체크리스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접수 경로를 확인했는가
- 신분증·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했는가
- 이의신청 기한(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을 기억해 뒀는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4종 급여 외에도 각종 감면·연계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선정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알아 둘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장애인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소득평가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들은 받아도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급 가구라면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이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순수하게 더해지는 돈이 됩니다. 겨울철 냉난방비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으로 챙길 수 있고, 실직·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졌다면 수급 심사를 기다리는 사이 긴급복지지원으로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점검 체크리스트
- 소득에서 빠지는 급여(장애인연금·장애수당·아동양육비)를 따로 신청했는가
- 4종 급여 외 감면·연계 혜택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했는가
- 가구 상황 변동 시 정정 신고를 챙겼는가
기초생활수급 신청 전에 확인할 문답
자주 묻는 질문
- 가구 소득인정액이 신청 급여의 선정 기준 이하면 됩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생계 82만 556원·의료 102만 5,695원·주거 123만 834원·교육 128만 2,119원이 기준선이며,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 일부 급여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번 돈 전부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고,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을 먼저 뺀 뒤 나머지의 30%를 더 공제합니다. 1인 가구가 100만 원을 벌면 일반 수급자는 생계급여 120,556원, 34세 이하는 540,556원이 남습니다.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동·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급여별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 급여마다 다릅니다.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일 때만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지금도 부양능력 판정을 적용합니다.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를 곱해 더하므로, 소득이 적어도 재산 환산액이 크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4종은 기준선이 따로 적용되는 맞춤형 구조라,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더 넓은 기준선의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Q.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번 만큼 줄어드나요?▾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Q.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나요?▾
Q. 재산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Q.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면 다른 급여도 못 받나요?▾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 급여 탈락이 전체 탈락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4종 급여가 각각의 기준선과 각각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굴러가는 제도입니다. 계산에서 보듯 판단의 갈림길은 "생계급여를 받느냐"보다 의료급여선을 넘느냐, 근로소득 공제가 얼마나 적용되느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구원 수로 2026년 기준선을 찾고, 근로소득에서 30%(34세 이하는 60만 원+나머지의 30%)를 공제해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고, 재산 환산액을 더해 보는 것. 경계에 걸렸다면 판단을 미루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조사로 확인받으세요 — 탈락해도 결과에 대해 9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2027년 1월에는 기준선이 다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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