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 이미 가입한 직원은 못 받는다

작은 사업장에서 직원 한 명을 새로 채용할 때 부담되는 건 급여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이 함께 붙습니다. 두루누리는 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 "우리 회사는 대상인데 이 직원은 안 된다"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조건이 사업장과 근로자 양쪽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루누리 사업 안내에서 지원 기준 확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만 지원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이며, 각자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서 지원 비율만큼 덜어냅니다.

지원 대상 보험은 두 가지뿐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며, 건강보험료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는 문제는 건강보험료 산정 구조에서 따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원 조건 — 사업장·보수·자격 세 갈래

건강보험·생활비

두루누리 지원 대상 요건

사업장

근로자 수 10명 미만

보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자격

신규가입자 (직전 1년간 고용·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음)

지원율

보험료의 80%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은 230만원 기준 상한)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2018년 1월 이후 합산)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셋 중 '자격'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우리 회사가 10명 미만이면 직원 모두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은 별개로 판정합니다. 사업장이 10명 미만이어도, 그 직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이상이거나 신규가입자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 직원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어떤 직원은 지원되고 어떤 직원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로자 수는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평균이 10명 이상이었더라도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인원 산정에서 빠집니다. 사업 규모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하므로, 같은 대표가 사업자등록을 둘로 나눠 운영하면 각각 따로 셉니다. 인원이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은 채용 시점과 신청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 가지만 지원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이 큰 건강보험료는 이 제도로 줄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쪽 부담을 낮추려면 보수월액 산정 구조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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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함정: 기가입자는 대상이 아니다

두루누리를 알아본 사업주가 가장 많이 좌절하는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이미 가입 중인 근로자(기가입자)도 지원받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기가입자 지원이 폐지됐습니다.

신규가입자 vs 기가입자 (두루누리 사업 안내 기준)

구분	신규가입자	기가입자
정의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음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
지원 여부	지원 대상 (보험료 80%)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 제외
실무 의미	신규 채용·첫 가입 직원이 대상	기존 직원은 신청해도 받을 수 없음

표의 마지막 줄이 이 제도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두루누리는 이제 기존 인건비를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신규 채용·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오래 일한 직원의 보험료 부담을 덜려고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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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도 본다

보수 요건을 충족해도 재산과 종합소득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업 안내는 다음 두 경우를 지원 제외로 규정합니다.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월급은 낮게 잡혀 있지만 임대소득·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또는 보유 부동산의 과세표준이 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 신고 내역이 판정에 쓰이므로 본인의 신고 소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신고 구조는 종합소득세 환급 구조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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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줄어드나 — 230만원 상한이 결과를 바꾼다

"보험료의 80%"만 보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2025년 1월부터 지원금 상한이 생겨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은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수가 23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지원액은 고정되고, 실부담만 늘어납니다. 2026년 요율(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각 4.75%, 고용보험 근로자 0.9%·150인 미만 사업주 1.15%)로 세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월평균보수별 두루누리 월 지원액 (신규가입자, 2026년 요율 기준)

구분	월 200만원	월 250만원	월 269만원
계산 기준 보수	200만원	230만원(상한)	230만원(상한)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 → 지원	95,000원 → 76,000원	118,750원 → 87,400원	127,775원 → 87,400원
근로자 고용보험료 → 지원	18,000원 → 14,400원	22,500원 → 16,560원	24,210원 → 16,560원
근로자 실부담(두 보험 합)	22,600원	37,290원	48,025원
사업주 지원(국민연금+고용보험)	94,400원	108,560원	108,560원
1인당 월 지원 합계(근로자+사업주)	184,800원	212,520원	212,520원

월 250만원 근로자를 단순히 80%로 계산하면 국민연금 근로자 지원이 118,750 × 80% = 95,000원이 나오지만, 실제 지원은 230만원 × 4.75% × 80% = 87,400원입니다. 실효 지원율로 바꾸면 87,400 ÷ 118,750 = 73.6%입니다. 사업장 전체(근로자+사업주)로 보면 1인당 월 212,520원, 1년이면 2,550,240원, 36개월을 다 쓰면 7,650,720원이 덜 나갑니다.

여기에 더해, 보험료율이 계속 오른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오르는 일정이라, 보험료 자체가 커지는 만큼 지원 여부의 체감 차이도 커집니다. 인상 일정은 국민연금 개혁과 보험료 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임의가입자의 부담 구조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에서 다룹니다.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절차

10명 미만 사업장이 신규 가입 근로자에 대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요건·지원율은 현행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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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근로자 요건 확인

   근로자 수 10명 미만,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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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소득 제외 사유 확인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6억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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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취득 신고와 함께 신청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취득을 신고할 때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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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납 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 확인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완납했는지 확인한 뒤,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 지원금을 뺀 금액이 고지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달은 지원이 빠질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로 납부 기한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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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월 한도 관리

   지원 기간은 합산 36개월이 상한입니다. 언제 소진되는지 미리 계산해 인건비 계획에 반영합니다.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사회보험료 외에도 함께 검토할 지원이 있습니다. 정책자금·경영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금 종류와 정책자금 상환연장·금리감면에, 사업주 본인의 노후·절세 수단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에 정리했습니다. 지원 신청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이 받습니다.

현행 기준은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율을 쪼개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업 안내는 신규가입자에게 보험료의 80%(230만원 기준 상한)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인 미만은 90%"처럼 규모별로 다르게 안내하거나 상한 없이 80%로 계산한 자료를 봤다면 과거 기준입니다. 보험연도 말에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지원기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이 이어집니다.

두루누리 신청 실무 문답

자주 묻는 질문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다만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대상입니다.

Q. 기존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기가입자 지원이 폐지돼 신규가입자만 대상입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의 보험료는 이 제도로 경감되지 않습니다.

Q. 어떤 보험료가 지원되나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지원 비율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합니다. 다만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은 2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1인당 월 지원액이 근로자 103,960원·사업주 108,560원을 넘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기가입 지원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Q.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제외되나요?▾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 경력직을 채용하면 지원되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직전 1년 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신규가입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신청은 언제 하나요?▾

근로자의 사회보험 자격취득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라 늦게 신청한 달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후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분 차감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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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절감 카드가 아니라 신규 채용 카드다

두루누리는 조건이 여러 개지만,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그 근로자가 신규가입자인가. 사업장 규모와 보수 요건은 대체로 명확한데, 경력직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직전 1년 이력 요건에서 대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지금 있는 인건비를 줄이는 카드"가 아니라 "신규 채용 시점에 챙기는 카드"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자격취득 신고와 함께 신청해 36개월을 온전히 쓰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준액·상한·신규가입자 정의는 해마다 조정되어 온 항목입니다. 위 계산처럼 직원 한 명당 사업장 전체로 연 2,550,240원이 갈리는 제도인 만큼, 채용 확정 → 자격취득 신고 → 두루누리 동시 신청을 한 동선으로 묶어 두는 것이 이 글이 권하는 실무 흐름입니다.